<양대 개혁 난항>與 “특위가 최종 논의 기구” 野 “활동기간 연장 회의일 뿐”

공무원 연금개혁 국회특위 6일 재가동 앞두고
정치권 성격놓고 벌써 신경전

여야가 단일화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 설정을 놓고 맞서는 가운데 6일 열기로 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성격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특위가 최종 결론을 만드는 여·야만의 협의체로 보고 있다.

실무기구 구성 여부와 관계없는 ‘원 트랙’ 성격의 최종 논의 기구인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간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원 포인트’ 회의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무기한의 실무 기구 구성을 고집하면 6일부터 특위만 가동해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특위에 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당만으로 개혁안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실무기구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여당 단독 특위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를 뽑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구성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 국민대타협기구의 연장 성격인 실무기구 구성을 합의했던 지난 3월 27일 합의가 원천 무효라는 점을 선언하는 차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른 당직자는 “실무기구는 어차피 변수일 뿐이지 합의 원안(지난해 12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엔 없었던 것”이라며 “여야가 실무기구 구성을 최종 합의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만약 새누리당이 특위에서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할 경우 새정치연합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특위가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전달받아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지난해 12월 23일의 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27일 합의안을 근거로 특위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당시 합의안 10조에선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기로 했다”며 “최종 단일안은 실무기구에서 만든다는 것이 합의정신”이라고 말했다.

김만용·윤정아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