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노사정 협상이 시한을 넘겨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놀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애초에 기대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 언론사가 지난주 주요 5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서 대타협을 예상한 곳은 전무했다. 노동계는 아예 협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협상은 시종 겉돌았고,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도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데는 논의 구조상의 문제도 있다.
우선, 목표치가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체절명…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며 가장 시급한 ‘개혁’으로 꼽았다. 반면 노사정 대표가 설정한 협상 과제는 구조 ‘개선’이었고 ‘유연성’이란 핵심 키워드는 보이지도 않았다. 개혁은 뚜렷한 타깃을 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이다. 시작부터 개선으로 설정하면 큰 틀을 바꾸는 논의는 어려워진다. 게다가 사회적 대화라는 형식은 별다른 압박 수단이 없다. 여기에 정부의 시그널마저 모호했다.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 발언을 쏟아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가 협상 테이블에 들고간 정부 안은 초라했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만 부각됐을 뿐이다. 개혁 주창자인 정부조차 큰 디자인이 없었다는 뜻이다. 대타협은 진작에 물 건너간 것이다.
협의체 성격에도 허점이 있다. 노사정위 특위는 노사정 3자 대표에 전문가그룹인 공익위원을 더한 구성이다. 지금의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는 노사가 힘겨루기, 때론 암묵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온 결과물이다. 말하자면 개혁 대상이 협상의 주체로 참여하는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사는 이른바 3대 현안,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협상에 주력해왔지만, 원래 노사정 결판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선 개혁이든 개선이든 이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고용·임금 유연성 확대로 압축되는 구조적 의제는 노-사보다는 노-노 간 대립구도에 가깝다. 노동시장 내 기득권층이 양보하는 만큼 비정규직·미취업자·실직자 등이 기회를 더 얻게 돼 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90%를 점하는 이들 노동 약자의 대표는 없고, 이해가 다른 4%대 지분의 한국노총이 대변하고 있으니 난센스다.
시한을 넘긴 노사정은 세부 조항을 두고 다투고 있다. 여론을 의식해 두루뭉술한 합의문을 내놓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타협이란 이름을 붙이려면 국민에게 감동을 줄 만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1951년 노조 총회에서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대신 중소기업에 획기적인 인상을 요구한다”는 제안이 나왔고, 모든 노조와 사업체가 이를 따르면서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는 급속히 줄었다. 정당성을 얻은 노동계는 발언권이 커지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 특권층 위주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라며 일찌감치 파업을 선언했다. 껄끄러운 이슈를 피해 노사정위 채널 자체를 부인하며 노-정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마지못해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고용·임금 유연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선 ‘5대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번 노사정 협상에서 유일한 성과가 있다면 노동계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다.
재계는 ‘합의 이후’를 우려해왔다. 노동개혁의 결실을 보려면 노사정 합의와 무관하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이미 대타협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구분 없는 노동 포퓰리즘에 이골이 난 기업들 사이에서 “차라리 지금 이대로 가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시장 개혁 실험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다. 하나는 절박한 위기의식이다. 지금 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을 못하면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엔 딴나라 일이다. 또 하나 시민의식이다. 대기업 노조원의 임금 수준은 전형적인 중산층이지만, 공익을 배려하는 양식이 보이지 않는다. 시장 주체가 기득권의 덫에 갇혀 있는 한 노동개혁은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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