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차 勞使의 ‘성과연동제 임금’ 논의 주목한다

현대자동차가 2일 열린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5차 회의에서 연공급(年功給) 구조를 성과에 연동하는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신(新)임금체계’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현대차 노사(勞使)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한 뒤 중립적인 자문위원단을 포함한 위원회를 꾸려 논의해왔다. 임금체계는 난항중인 노사정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에 올라 있다. 전국 최대의 생산직 사업장이자, 단위 노조인 현대차 노사가 앞으로 기업별로 이어질 임금체계 개편 협상을 대리하는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사측 제안은 현재 120여 개를 헤아리는 수당을 15∼20개로 통합하고, 개인별 성과·노력에 따라 기본급 차등을 두는 ‘부가급’과 직무 난이도 등으로 등급을 세분화하는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임금체계의 기본 축을 바꾸는 획기적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독일의 BMW·폭스바겐 등에선 직무급제가 시행중이고, 일본 토요타 또한 10여 년 전에 호봉제를 없애고 직능급 체제로 바꿨다. 신임금체계는 성과에 따른 보상 시스템으로 생산 동기를 부여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벤치마킹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자문위원단이 내놓은 기본 원칙도 직무·역할에 따른 수당 차등 적용 등을 담고 있어 서로 맥이 닿아 있다.

현대차 임금체계는 매년 변칙 인상을 거듭하면서 기형적인 형태가 된 만큼 노조도 개선 필요성에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수당을 개편해 기본급 비중을 키우는 데 주력하면서 성과연동제에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회사·자문위원단 안은 모두 체제 개편 후에도 근로자의 생애임금 총액 감소와 회사의 추가 비용은 없도록 한다는 ‘비용 중립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조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 판단에 따르면 될 일이다. 현대차 노사가 전향적인 논의를 통해 다른 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는 임금체계 모범답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