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피해자가족 要求 지나치면 국민 共感 못 얻는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자제력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案)을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포할 때까지 배상·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要求)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남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서 집단 삭발 행사를 열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배·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1일 배·보상 기준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선체 인양 촉구 여론을 잠재우고 유가족들이 돈을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모법의 내용이 부적절할지라도 시행령으로 이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수정·보완할 대목이 없진 않다. 특별조사위원회 지적대로, 조사위 업무를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 한정한 것이란 오해를 살 만도 하고, 조사위 정원을 125명인 모법과 달리 90명으로 적시한 것도 공연한 시비를 자초했다. 하지만 시행령 폐기를 배·보상 절차 진행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 삭발투쟁까지 벌이는 것은 지나친 행동으로 비친다.

선체 인양은 더 말할 나위없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TF)’를 23명으로 구성해 인양 가능성 등을 검토해왔고, 이달 중에는 보고서를 국민안전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은 기술 문제와 함께 비용도 따지고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인양을 무조건 약속하라는 식은 자제해야 한다. 물론, 아직도 남은 실종자 9명의 가족들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그 참담함은 사망이 확인된 295명의 유족들보다 더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차분하고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지나친 요구는 국민 공감(共感)을 얻기 어렵다. 오는 17일 서울광장에서 거대한 배 모양을 연출하는 대규모 촛불 추모제로 기네스북 등재를 시도하는 것을 비롯, 참사 1주기 전후에 벌일 여러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