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한노총 “언제든 투쟁”… 노사정대타협 결렬 위기

경영계 “차라리 결렬이 낫다” 金위원장 협상중 지방순회
“해고요건 완화 절대 불가”
민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방 본부를 순회하며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시한을 넘긴 지 3일째인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를 방문해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정부가 기를 쓰고 관철하려는 사안이지만 이는 노동자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끝까지 막아 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노사정 4인 대표회의는 오후 6시부터 열렸으나 김 위원장은 지방 순회를 마치고 8시쯤 회의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타협은 노사정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 큰 결단을 내려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김 위원장은 조합원을 상대로 타협 불가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의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

민노총은 오는 8일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단을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 4월 말 총파업이 확정되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동력은 더 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노동계 측이 대타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경영계 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차라리 결렬되는 게 낫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4인 대표자는 3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의제와 관련해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의제라며 맞서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전혀 합의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이번 주를 대타협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