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核 ‘로잔 협상’ 타결>“양쪽 다 요구했던 것 얻어 윈윈”

전문가 평가 “이란 보유 농축 수용력 단기 필요량 넘어” 우려도

2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두고 주요 6개국과 이란 사이에 공식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는 ‘해결을 위한 큰 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핵심을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은 “세부 내용의 깊이에 감탄했다”며 “협상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협상안은 정치적인 틀을 기본적으로 거의 다 잡아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리안 타바타바이 조지타운대 안보학 조교수는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두에게 좋은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양쪽 다 그간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을 얻었다”고 밝혔다.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도 NYT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된 충분히 포괄적인 협상안”이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헤이노넨 사무차장은 “이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축 수용력은 그들이 단기간에 필요로 하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토머스 무어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전문 자문인도 비즈니스인사이더(BI)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협상안은 핵확산금지조약 추가의정서에 대한 이란의 의무를 줄여줬으며, 이란이 저농축 우라늄 비축이나 플루토늄 원자로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며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 이번 협상안 타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데이비드 하트웰 영국 중동 문제 전문가는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래 이란의 핵 문제는 중동 지역의 핵심 이슈 중 하나였지만, 최근에는 안보 문제로 모든 관심이 이동했다”며 이번 협상안이 중동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버나드 홀케이드 파리 국립학술조사센터 연구원은 “지금까지 이란은 지역 이슈에 대해 질문받을 일이 없었고, 이런 상황이 중동 지역의 긴장과 전쟁을 이끌었다”며 “하지만 이번 협상안 타결과 함께 이제 이란은 지역 내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외교적 경기에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