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무기구 양보… 光州 지원 ‘아특법’ 선물당내선 劉행보에 찬반 분분
“여의도 정치의 새로운 도전”
“협상용 당근은 남겨 뒀어야”


지난 2월 2일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유승민(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야 협상을 선보이고 있다.

이른바 ‘현찰 대 현찰’, ‘약속어금 대 약속어금’ 등 철저하게 주고받기 협상이 공식 ‘룰’처럼 자리 잡은 여의도 정치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서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 이행’을 담보로 통 큰 양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기한 설정을 놓고 대립해온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2일 실무기구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실무기구 참여에 여야 의원들을 모두 배제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 두 가지 안은 야당이 고집해온 것으로 유 원내대표는 반대급부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

지난 3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을 종료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실무기구 구성 자체도 사실 새누리당이 양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한 안에는 국민대타협기구를 90일 동안 가동한 뒤 단일화된 합의안을 만들어내든, 만들어내지 못하든 간에 곧바로 여야 의원들만의 특위를 가동해 최종안을 도출한다고 돼 있을 뿐 실무기구 구성 내용은 없었다. 여권 일각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도권을 공무원노조에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숙원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조건 없이 처리했다. 당시에도 여당 내부에선 “쥐고 있다가 공무원연금개혁과 맞바꿔야 했는데 우리가 가진 당근 하나만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 측은 “야당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라는 양론이 존재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가 이상론에 빠져 자칫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내달 초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이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일 경우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악수라는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현재의 약속어음이 미래에 현찰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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