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국악학교 소관부처 옮기는 법률개정 ‘압력’ 정황

2011년 초·중등교육法 개정 때 교육부 학교정책과에 별도 압력 자신이 이사장이었던 국악학교
교육부·서울교육청의 간섭없이
직접 영향력 행사하려던 의혹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중앙대 교지(校地) 통합과 관련해 교육부 대학 업무 부서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다른 부서에도 청탁과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국악예술학교를 국립화하고, 소관 부서를 교육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전통예술 중·고등학교의 운영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위탁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 통과로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다 2008년 국립으로 전환된 국립전통예술고는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 문화부로부터 직접 예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계와 교육부 주변에서는 박 전 수석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부로 국립전통예술고의 소관을 옮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전통예술고의 소관 부처 이관은 정부나 국회의원의 발의 없이 다른 내용의 법안에 ‘끼워 넣기’ 된 흔적이 있다. 2011년 1월 배은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마이스터고의 관할을 교육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예술 관련 학교의 관할도 문화부로 이관되는 조항이 포함된다. 당시 속기록에는 설동근 당시 교과부 1차관이 “국가 차원의 선도적 인력 양성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국악예술고 관할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초·중등교육법 소관 부서는 교육부 학교정책과로, 박 전 수석이 중앙대 관련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제도과와 별도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박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교지 통합 외에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교육부와 문화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