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법안계류 해 넘길 듯

금융당국, 후속방안 조만간 발표2% 중반대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출범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방안 등을 오는 7일 이전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전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4개월째 계류된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최근 안심전환대출 여파로 서민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미뤄놓은 해당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나 4월 본회의 상정 여부는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자체가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두게 돼 있어 4월에 통과하면 10월, 6월 이후에 통과하면 해를 넘길 수 있다. 연내 출범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축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시대를 열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심사를 하기 위해 여·야가 이제 막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4월 안에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현재로썬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애초 목표한 8월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면 정상적인 조건으론 시중은행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을 지원해 온 기존 휴면예금관리재단·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가 통합된다.

금융위는 현재 여·야와 청와대 등의 강한 요구를 반영해 안심전환대출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어서 그전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 34.9%인 법정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