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위, 재가동 하자마자 일정놓고 또 파열음… 의지있나

朴 “국민 원하는 개혁案 기대”새누리 “세부일정 확정하자”
새정치聯 “명시하지는 말자”
공적연금 전문가 1명도 이견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재가동 첫날인 6일 실무기구 구성과 일정에 이견을 노출하며 엇박자를 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부일정까지 확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부일정 명시에 난색을 표했다. 또 공적연금 전문가(1명) 등 실무기구 구성에서도 막판 파열음이 발생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만나 특위 가동 전 막바지 의견조율을 했다. 이날 오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안건에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와 7일 만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로 25일 연장하는 안건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활동기간을 100일로 하되 특위 의결로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여야가 전체 일정을 5월 2일까지로 하는 것에는 이미 합의를 했지만 세부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야당은 명시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여야는 실무기구 구성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까지 실무기구에 참여할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노조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의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공적연금 전문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나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공적연금을 다루는 ‘국회 전문가’가 중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공무원노조 대표(2명)의 인원수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단체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인 상황에서 누구도 빠지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만일 공무원노조 대표가 3명으로 늘어나면 전체 실무기구 인원수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된다. 여야 추천 전문가로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용하(금융보험학) 순천향대 교수, 새정치연합에서는 김연명(사회복지학) 중앙대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난 3일부터 연금개혁실무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연금개혁특위도 실무기구와 함께 가동하기로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화종·오남석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