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불이행 … 與 ‘첫 반성’

유승민 교섭단체대표 연설
‘中부담中복지’ 증세論 불붙을 듯

‘연금개혁’ 朴정부 정책중 최고
진영논리 벗고 합의정치로 해결
野의원 “공감”…연설 뒤 박수

유승민(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중(中)부담-중복지’를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정치권에서 증세론이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반성한다”고까지 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증세 논쟁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 ‘증세가 아니면 복지 조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부유층 및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법인세 인상, 중산층 증세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증세론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공정한 고통분담과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재벌 대기업’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인에 대한 조기 가석방과 사면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원내대표는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한다”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중부담-중복지 실현은 물론,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양극화 해소, 공무원연금 개혁, 저출산, 가계부채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수와 진보, 여야 등 진영의 논리를 벗어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의 일관된 논리였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력을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유 원내대표는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퓰리즘의 과열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며 합의 정치를 재차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야당인 새정치연합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유 원내대표의 합의 정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