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5대 금융惡과의 전쟁’ 선포

①금융사기 ②꺾기 ③보험사기 ④불법 사금융 ⑤불법 채권추심선임 국실장 참여 대책단 신설… 이달중 범 금융권 협의체 출범

금융감독원이 ‘민생 침해 5대 금융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8일 금융감독기관 전체 차원의 ‘특별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범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4월 중 띄우는 등 금융감독 역량을 총 결집한다. (문화일보 4월 6일자 4면 참조)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대출금 일부를 예금으로 돌리게 하는 행위), 보험사기 등을 금융악으로 규정, 이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특히 동향 분석과 대책 수립, 관계 기관과의 공조 등을 전담하는 지휘부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이날 신설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서민금융지원국·금융혁신국·정보기술금융정보보호단·보험조사국·분쟁조정국·대부업검사실·여신전문검사실의 선임국장과 실장이 모두 참가한다.

금감원은 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각 협회장이 참여하고 협회마다 산하에 협의체를 신설토록 해 금융권 전체가 금융악과의 전쟁에 뛰어들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 검사,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선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차례로 발표한다.

또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대표 금융상담 자동응답전화(ARS)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0번으로 달고 분야별 전문가와 대응반을 바로 연결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50명)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200명)으로 확대·재편키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은 서민 등 취약 계층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금융 폐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최근 들어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는 등 불법·부당 행위가 여전히 성행해 이를 척결할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