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국민안전처 출범했지만… 이질적 조직 융합이 숙제

해경·소방청·안전본부 통합… 육상·해상 구조·구급 일원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는 재난 수습 과정에서 많은 약점을 드러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현장에서 적절한 시각에 최적화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해 오히려 사고 당사자인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비난 속에 생긴 것이 바로 국민안전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처의 역할을 정하고 국가 전반의 안전 역량 제고 방안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성공작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부처 특성상 큰 재난을 미리 막거나 혹은 재난 수습 과정에서 뚜렷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는 없었다. 또 이질적인 기능이 합쳐지면서 조직 융합에서도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당시 미흡한 초기 대처로 인해 집중 질타를 받았던 해양경찰청에 소방방재청, 옛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등이 합해지면서 만들어진 부처로 재난 유형별로 상이한 재난대응주체, 육상·해상 구조·구급 기능을 일원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안전처 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전처가 재난 방지, 재난 수습 등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또 사업 평가권, 특별 교부세 교부 등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적 수단을 확보하면서 제도적으로 부처의 ‘발언권’을 보장했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이 발생한 관할 소방서장과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현장 지휘권을 줬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한 것도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