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改革 거부해오다 총파업 강행하겠다는 민노총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전국 총파업대회를 시작으로 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의 54.9%가 찬성했다.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 원, 세월호 시행령 폐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이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요구사항이다. 노사정 협상을 깨고 나온 한국노총도 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양 노총이 사실상 연대 파업에 나서려는 형국이다.

4월 총파업은 지난해 말 한상균 위원장이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면서 기정사실이 돼왔다. 민노총은 노사정 협의 참여를 거부하고 줄곧 노동시장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해왔다. 파업 일정도 노동시장 및 공무원연금 대화 시한에 맞춰놓았다.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혁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비정규직·실업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다. 민노총은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근로자와 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국민을 볼모로 한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상위 10%의 특권노조로선 가진 것을 얼마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이 달가울 리 없다. 민노총이 세월호와 ‘성완종 리스트’를 거론하며 정치 투쟁화를 시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노동·공무원연금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이를 거부하는 파업은 명분이 없고, 민생을 파탄으로 이끈다. 정부는 법·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 주춤한 노동 개혁도 흔들림 없이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