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달라진 것이 없다

안전불감증 잇단 대형사고… 정부 각종 대책도 ‘헛발질’ 법정선 서로 ‘네탓 공방’만

사망 295명, 실종 9명의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안하다. 대형 인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불감증은 개선되지 않고, 정부가 내놓는 각종 안전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인재’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는 사상 초유의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부상했다. 경찰 조사결과 영종대교 운영사 측이 기상청으로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視程)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총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의정부 화재 사고도 소방도로만 확보했으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인재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 국민안전처를 설립하고 각종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 실생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60시간 이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으나 일선 학교는 문서로만 이행한 것으로 꾸미고 실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는 안전관련법안을 250여 건이나 발의했으나 대부분 국회에 방치돼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인 세월호 선원,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은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법정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살인 혐의 대신 유기치사상 혐의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70) 선장은 “다른 집단의 과실이 깊숙이 개입됐고, 그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선원들은 청해진해운과 화물 하역업체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해진해운 측은 선장·선원의 유기행위를 사고 원인으로 꼽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