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중 38년來 최저>정부, 日기업 건의사항 58건중 22건 수용

간담회 열어 투자확대 요청 주한 일본 기업들이 노사, 세무 문제를 포함해 58건에 달하는 투자 애로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22건을 수용키로 하는 등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 참석, 주한 일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산업부는 한국의 투자환경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과 중국 등 제3국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한국의 장점을 강조하며 일본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미키 아쓰유키 SJC 이사장 등 일본 측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SJC는 노사 4건, 세무 10건, 금융 9건, 지적재산권 19건, 산업 10건, 기타 6건 등 58건의 해소를 건의했다. 정부는 SJC의 건의사항 가운데 22건을 수용했고, 10건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SJC는 세무당국에 의한 세무·관세조사 절차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조사 사전통지와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납세자 안내와 납세자 소명서 제출, 세무·관세 컨설팅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등 외화자금 조달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대외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성 부담금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