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核억제전략위’ 출범 합의

확장억제정책위·미사일대응능력위 통합 양국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한국과 미국은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DSC 출범과 관련해 방어(Defense)·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를 일컫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4D 개념을 작전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 DSC를 공식 출범시킨다는데 합의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DPC는 201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활동해왔고, CMCC는 2012년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SCM에서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EDPC가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핵우산의 핵심인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체인 데 비해, CMCC는 북한의 미사일 탐지에서 요격까지의 일련의 과정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하는 협의체다. CMCC는 한·미 양국 간 무기체계에서 통합 가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곧바로 워싱턴에서 15∼16일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3자 안보토의’(DTT)에서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긴밀히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