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서 ‘침략’ 표현 삭제 검토

종전 70년담화 논의기구 회의… 자위대 ‘적극적 평화주의’ 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발표할 종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의 내용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침략’이란 표현에 대해 재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침략’이란 표현은 재검토하고,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이나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지난 1995년 종전 50년 ‘무라야마(村山)담화’와 2005년 종전 60년 ‘고이즈미(小泉)담화’에 들어갔던 식민지배, 침략, 반성 등의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16일 공개된 당시 간담회 발언 요지에 의하면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위원은 전후 70년간 일본의 안전보장체제와 앞으로 나갈 길에 관한 모두 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며 일본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온 해석을 올바르게 수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자위대의 국외 파견 확대를 포함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본의 나아갈 길”이라고 언급했으며, “일본이 종전 70년간 평화를 누린 것은 헌법 9조 때문이 아니라 미·일 안전보장 체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일본이 앞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해 어떻게 국제 평화에 공헌할지를 아베 담화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