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北核 군사대응 강화, 실효성 더 높여야

한·미 양국은 14∼15일 워싱턴에서 통합국방협의체(KIDO)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리돼 있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논의를 통합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북한군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적절한 대응이다. 양국은 또 탐지(Detect)·방어(Defence)·교란(Disrupt)·파괴(Destroy)를 위한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핵(北核) 대비책이 부실했던 ‘작전계획 5027’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응은 최소한일 뿐이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거나 개발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사전 탐지가 어려운 이동발사대(TEL)를 활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군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구체화할 ‘4D 작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 등 용어나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3국 안보토의(DDT)도 열리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일본의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등을 활용하면 사전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