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역풍’… 투자는 줄고 국부만 유출

‘CEO스코어’ 10대그룹 조사 작년 투자 112兆… 2.2%↓
외국인배당은 12.1% 폭증
올 본격시행에 더 악화될듯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시중에 끌어내 경기회복의 ‘실탄’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줄이려 배당액을 올린 탓에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액이 12.1% 증가해 4조 원에 육박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배당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 경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일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외국인 배당총액 변동 추이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이들 그룹의 배당 총액은 9조1432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에게 돌아간 배당액은 40.5%인 3조7052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12.1%가량 증가했다.

배당금 확대에 따라 10대 그룹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3년 84조2414억 원에서 지난해 72조8613억 원으로 13.5% 감소했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내부 유보 자금을 풀어 투자와 임금 인상 등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내부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또 하나의 법인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줄면서 정부 기대와는 달리 기업 투자 규모도 축소됐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투자총액은 112조4748억 원으로, 전년(114조9967억 원)에 비해 2.2% 감소했다. 정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투자 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룹별로는 한진그룹의 외국인 배당금이 전년대비 333.5%나 급증했고 한화그룹(27.7%)과 롯데그룹(23.8%), GS그룹(23.3%) 등이 2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