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표류>공무원단체간 異見 … 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불투명’

공무원 연금개혁 정부 인사처우 무대책 비판
전공노, 자체案 제출 반대

정년·연금지급 65세 동일 등
공노총개혁案, 정부와 입장차

與“특위” 野“실무기구” 진통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지만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공무원단체들이 자체 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도 기존 안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실무기구 활동기간을 더 부여할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끌고 갈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여야가 5월 6일 처리를 약속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단체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실무기구 회의에서 자체 개혁안을 낼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공노총과 한국교총은 사실상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단체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공무원 8.5%, 정부 11.5%로 기여율 차등 인상 △지급률 1.9% 유지 △납부기간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 △공무원연금 상한선 1.8배에서 1.5배로 인하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시기 65세로 동일화 등을 자체 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인사 처우 문제 등에 관한 정부 대책이 전무한 데다,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체 안 제출을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고, 공노총이 준비한 개혁안이 정부 안은 물론이고 다른 중재안과도 차이가 커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한편 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 내용을 보고받고,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관계자는 “특위 보고 이후에도 실무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가 24일까지 회의를 더 한다고 해도 합의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위 중심으로 법안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냐 실무기구냐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