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표류>成게이트 여파… 또 밀리는 경제법안

경제 관련 법안미처리 경제활성화 9개 법안
정국 급랭 탓 처리 장담 못해

20일부터 4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이 본격 가동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하더라도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전체 정국이 급랭한다면 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중 남은 9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크라우드펀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금융위원회설치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의료법(3개) 등이다.경제활성화법의 핵심 법안으로 분류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보건 분야의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의 견해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의료·보건 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면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에서는 의료·보건 분야가 없는 서비스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퇴진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악재다.

관광진흥법 처리도 낙관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관광진흥법이 재벌 특혜라고 맞서다가 최근 “여당의 주장대로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면 처리할 수 있으니 공실률을 보고 결정하자”고 유연한 태도로 바꿨지만 여전히 난관이 적지 않다. 여당 의원들조차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를 열어주는 내용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크라우드펀딩은 △펀드 중개업자의 자격조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투자자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펀드 발행기업 대주주의 보유주식 전매에 대한 규제 등의 쟁점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 모두 처리를 원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장애가 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역시 아직 여야의 입장 차가 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