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엄정 대처” 李고용부 장관, 경고 메시지

경제위기 고려 자제 요구… 민노총 “합법”… 강행 예고 민노총이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격렬한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자제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파업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자제를 요구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화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데 활용할 명확한 기준)’의 경우 6∼7월에 추진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은 5월에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민감한 노동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노동시장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기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등 명백한 노동조건과 관계된 합법파업”이라면서 “예정대로 2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또 이날 오전 고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대해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단체협약은 노사 자율의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국노총도 내부적으로 이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노총은 또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