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경’ 가시권… 최경환 “필요하다면 추가부양”

최종 결정은 5, 6월에 나올 듯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6월 말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편성을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에 지난해 실시한 확장적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나오는 경기 관련 지표들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추경 등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1%, 3.3%로 낮춘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경기 관련 지표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 지표는 아직도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올 상반기의 경기 지표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는 7∼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오는 7∼8월에 추경 편성 결정이 내려질 경우 매년 9월 다음 해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2개의 예산이 동시에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5∼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오는 6월 말 발표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8%)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하는 경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오는 6월 말에 나오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