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률, 작년 6% … 여전히 제자리걸음

양육 지원 ‘유명무실’ 존재도 모르는 가정 많아 홍보 부족·절차 복잡 탓

장애 아동의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가 홍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탓에 이용률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은 장애아동 수는 총 3940명으로 전체 지원 가능 대상인 6만5330명의 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4%대에 그쳤던 3년 전과 그 이듬해(5.4%)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등급이 1∼3급인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연간 480시간 범위 내에서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다양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데는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절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급 장애아동을 키우는 김모(51) 씨는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가정이 대부분”이라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았다는 가정을 주변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복잡한 신청 절차도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득 조사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씨는 “항상 아이들 곁을 돌봐야 하는 장애아동 부모들에겐 소득 조사를 받는 등 여러 번 동사무소를 오가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장애 아동 가정의 보육환경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과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장애아동 돌보미 제도의 지원 대상과 서비스 시간이 적다 보니 있으나 마나 한 프로그램이 됐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