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해군 性범죄…아직도 性군기는 말뿐인가

해군의 성(性)군기 확립은 아직도 말뿐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장교들의 성범죄 시리즈가 다시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지켜지긴커녕 또 하나의 예를 추가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해군이 1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긴급 체포된 모 중령(46)은 지난 13일 저녁에 22세의 여군 부사관을 부대 인근 식당으로 불러내 소주 2병을 곁들인 식사를 함께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도 단념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해군의 성범죄 빈발은 들먹이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지난해만 해도 3월엔 초계함에서 대위가, 7월엔 호위함 함장인 중령이, 12월에는 해군사관학교 장교 2명이 각각 여군 장교나 부사관을 성추행했다. 회식 자리의 성범죄를 감시·방지·보고하는 ‘회식 지킴이’ 제도까지 만들었으나,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역 중장이 골프장 캐디를 성희롱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지휘부 일각부터 성 군기 위반에 앞장서다시피 해온 것이다. 전직 참모총장 2명이 군납 비리로 구속되는 등 수뇌부 비리가 잇달아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해군 전반에 영(令)이 서지 않고 냉소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원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상관이 지휘·감독하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원칙이라도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