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4월국회 火急현안 처리 최대한 서두르라

성완종 파문의 본질은 정치와 경제를 넘나든 기업인이 정치권력을 상대로 펼친 불법 로비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있을 정도로 여야(與野)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정치권이 ‘성완종 블랙홀’ 때문에 국정 현안들을 방치하다시피 한다면 그것은 죄책을 2중, 3중으로 키우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각종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4월국회는 사전에 합의된 의사 일정에 따라 20일부터 운영위·법사위 등 각 상임위가 열려 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화급(火急)한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끝난 대정부 질의가 ‘이완구 질의’로 끝난 것도 모자라 이날부터 시작된 상임위도 이 총리 해임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이번 주중 제출한다는 계획 아래 각 상임위에서도 파상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수사 상황을 집중 추궁했고, 운영위는 대통령 외유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출석과 허태열·김기춘 전 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이어갔다. 야당은 4·29 재·보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리스트 파문을 확대·연장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런 사정 때문에 4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등의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거듭 당부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는 여전히 진척이 없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5월 6일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공언한 ‘유능한 경제 정당’이란 이런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그래야 수권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여야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회가 표류한다면 직무유기의 죄책을 더 키우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