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구대로 가는 ‘美·日 방위협력 지침’

‘美에 의한 核억지력’ 유지 교도통신 “北·中 견제 목적”… ‘도서 방위’ 협력 등도 담기로

일본과 미국 정부는 이달 말 개정할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 미국에 의한 핵 억지력 유지를 명기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및 미국 관계 소식통이 이달 말 개정을 앞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미국에 의한 핵 억지력 유지를 명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양국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도서(島嶼)’ 방위에서의 협력도 개정 내용에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개정 방침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책임을 양국이 일치해서 제시하는 것을 통해, 해양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지난 1997년 9월 개정한 현행 지침에서도 핵 억지력과 미군의 전방 전개가 언급됐지만, 지난해 10월 지침 개정을 위한 중간 보고에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전략인 ‘리밸런싱(재균형)’과 맞춘 내용으로 한다는 표현에 그쳤다. 그러나 최종 개정안에는 핵 억지력을 명기하기로 재조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를 대외적으로 드러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가을 이후의 물밑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방위의 기본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명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언론은 이번 지침 개정에서 일본의 섬 지역 방위를 위해 협력한다는 뜻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사 시 협력 항목에 새롭게 포함된 도서 방위는 현행 지침에서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중국 선박에 의한 센카쿠 열도 주변의 영해 침입이 상시화되는 등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이 우려되자 일본 측이 도서 방위 지침 내용을 담도록 요구했다. 미·일 양국은 오는 27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이번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