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사업 분할 발주… 中企 살린다

정보화사업 ‘설계-구현’ 따로 계약 업체에 ‘甲질’ 차단 실천 조달청이 공공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소프트웨어(SW) 기업을 상대로 한 발주기관의 ‘갑질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모호한 사용자 요구, 빈번한 재작업 지시 등 비정상적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분할 발주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

조달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3.0추진위원회와 함께 22일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시스템을 구현하는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조달청의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34억 원),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고객정보통합시스템’(14억 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12억 원) 등 3개 사업이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단이 상존해왔다. 기업은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감내해야 하고,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수익이 악화됐다. 우수인력도 유입되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새로운 발주 절차가 마련됐다. 우선 설계와 구현사업자 간의 분쟁 유발요인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을 명확히 했다.

또 요구사항의 명확화 등을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도 마련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제값 주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