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원자력 新협정, 原電산업동맹 디딤돌 삼아야

한·미(韓美)가 22일 타결한 신(新)원자력협정은,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동맹’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전(原電) 기술의 제휴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까지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1974년에 발효된 기존 협정은 불평등조약으로 불릴 만큼 한국에 많은 제약을 가했다. 이번에 한국은 원전 가동에 필요한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라늄 농축,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그리고 원전 수출을 가로막는 조항 개선이라는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미국은 핵(核) 비확산 원칙에 따라,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스탠더드’를 적용하려 했다. 4년 6개월의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양국은 절충점을 찾았다.

신협정은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단계의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허용하고, 원전 수출 제한 및 인·허가 조건도 완화했다. 물론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농축과 재처리가 모두 가능한 일본에 비해 핵주권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단순 비교는 무리다. 미·일 협정은 냉전 덕분에 가능했고, 거기에도 실질적 제약들이 가해져 있다. 지금처럼 비확산 공감대가 확고한 환경에서 핵주권론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을 위해 모든 대외관계를 포기하면 모르지만 한국으로선 불가능하다. 게다가 일본의 상업용 재처리 시도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롯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실상 중단된 속에서 엄청난 적자를 누적하고 있으며, 몬주 고속증식로 상업화도 2050년 가능하다고 했으나 백지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번 협정이 상호 협력 방안 규정을 넘어 그 이행을 차관급 상설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점검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이 시스템을 적극 가동하면서 기술동맹과 수출동맹, 나아가 핵 비확산 및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디딤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합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고, 올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원전 수출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기술협력이 절실하다. 양국은 이런 부분에서 윈-윈 여지가 크다. 미국을 수출 감시자가 아닌 기술 동맹자로 보고 협력할 때 양국 모두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