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김용승 교육개혁추진協 의장 “지방교육재정 효율적 기준 필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지출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승(60·사진·가톨릭대 교학부총장)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의장은 교육부에서 선정한 2015년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관련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월 26일 교육부가 5대 핵심 교육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시킨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가 선정한 5대 핵심 교육개혁 과제는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등이다. 김 의장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논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26일 열린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교육개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만족할 만한 변화 없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개혁보다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교육개혁을 보완하고 다듬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자유학기제와 공교육 정상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특히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지만 대도시와 농어촌 간 여건이 달라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며 “차등한 여건을 방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선행출제 금지와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외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주제들은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용학문만 강조되고 기초학문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능력은 기초학문과 실용학문이 결부될 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기초학문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