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四面楚歌 한국경제…모든 수단 총동원해 난관 뚫어야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마냥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해 이후 3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46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에도 성장 지표는 꿈쩍도 않고, 일부 지표들은 외려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8%에 그쳤다. 4분기 연속 0%대다. 이러다간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의 비관적 전망처럼 올 성장률 2%대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원인은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이 모두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6%에 머물렀고,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저(低)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23일 원·엔 환율은 7년2개월 만에 9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연평균 900원으로 떨어지면 수출이 지난해보다 8.8%가량 줄어든다. 이미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한은이 1731개 기업을 조사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 증가율이 전년도 0.7%에서 -1.5%로 뚝 떨어졌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기업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4.3% 급락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다. 이런 위기감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10대 위기 징후’ 보고서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전경련은 그 조짐으로 소비성향 하락, 기업 투자 증가세 둔화, 국가채무 폭증 등을 꼽았다.

한마디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이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제 살리기는커녕 그에 역행하는 일들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는 ‘성완종 블랙홀’에 갇혀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화급한 9개 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는 올스톱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년7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완구 총리는 ‘식물총리’이고, 경제정책 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시장 신뢰를 잃은데다, 친박 강화 차원에서 새누리당 ‘조기 차출설’까지 나돈다. 길어야 ‘8개월 부총리’에 불과하다. 노사정 대타협은 물 건너갔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나섰다. 그야말로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정치권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 더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으로 난관을 뚫어야 한다. 추경 편성을 서두르고 추가 금리 인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과 신산업 창출 노력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