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 현재 99.9도까지 올랐다”

“정부, 공적연금 강화… 목표치·방안 내놓아야”강기정(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 99.9도까지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목표치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 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두 달 전부터 정부에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지난 2007년 단행한 국민연금 개혁을 사례로 들며 “당시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소득대체율을 10% 정도 보충하려고 했는데 박근혜정부가 이를 반토막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약속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단체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을 줘야 한다”며 “(다른 법안과의) ‘딜’은 없으며, 오직 공적연금과의 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공적연금 강화는 저항이 따르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