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무기구 시한 26일로 연기

지급률 등 일부 쟁점 난항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24일에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며 회의를 26일로 연기했다. 이틀간 물밑 접촉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27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처리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남은 쟁점들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해 결국 여야 지도부 간 막판 담판을 통해 개혁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기구는 새누리당이 합의안 도출 시점으로 제시했던 24일 회의를 26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많은 부분 합의에 이르렀지만 일부 쟁점이 여전히 이견이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모인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부터 5월 6일 본회의까지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27일 원내대표 등 4+4 회담을 하고 특위는 5월 1일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수의 새정치연합 관계자들도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금 개혁의 시발점이 된 국가 재정 투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급률과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큰 상태다.

유 원내대표가 “연금 개혁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개혁이 취소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도 지급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숨겨진 쟁점이다.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야당에서는 관련 로드맵도 함께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지 못했을 경우 직면할 후폭풍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결국 막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