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트난민 대책 ‘구조 보다 차단’

군사적 개입 현실성 떨어져 수용 분담에 佛·獨 등 난색지중해 상 난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열린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가 ‘유명무실한 대응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3일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는 난민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위해 현재보다 3배가량 더 많은 900만 유로(약 104억6000만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이탈리아와 그리스에만 국한된 난민 지원책을 EU 국가들이 공동 책임지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방안들은 구조보다는 난민 차단에 초점에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차단 정책의 하나로 제시한 군사적 개입도 현실성 및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유럽 내 국민 정서를 염두에 둔 정상들은 ‘구조가 오히려 불법 난민을 조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특히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난민 구조작업 및 유입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와 독일 등 북유럽 국가 정상들은 난민 문제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난민 수용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정상들은 5000개의 난민 거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올해만 유럽에 들어온 난민 3만6000여 명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난민 밀입국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 행동에 나설 방침도 논의되고 있으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BBC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군사작전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불법 난민선 파괴의 경우, 선박 자체가 워낙 저렴하고 다시 만들기 쉬우므로 파괴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난민 유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국제앰네스티는 EU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한심할 정도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대응”이라고 혹평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