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폐해에… 美 37개州가 임명제 선택

해외 교육감 선출방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육감을 모두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이 교육감을 주민 직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50개 주 중에 캘리포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13개 주에서만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는 뉴저지주 등 17개 주며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주는 콜로라도주 등 20개 주다. 주민직선제를 선택한 주는 전체 26%이며 나머지는 임명제이다. 미국은 48개 주가 있던 1930년대만 해도 33개 주가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았다. 임명제는 19개 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지사와 교육감의 대립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 점차 이를 변경했다. 학자들은 미국의 경우 주지사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견과 첨예한 대립이 교육 행정의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선출직의 특성상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일반 시민의 수요와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해 준 이익집단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주민 인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 엄청난 선거운동 비용이 든다는 점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한 이유 중 하나다.

한편 영국은 지방의회,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독일과 핀란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