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 실장은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에 대해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구획정위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정치외교학) 인천대 교수 또한 “선거구획정위가 선관위에 속하거나 독립기구로 설치되더라도 국회에서 존중되지 못한다면 의의가 전혀 없다”며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소속으로 해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접근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에 대해서는 권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윤 실장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정치개혁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수정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면 지역구·비례대표 정수는 법률로 정하고 선거구획정위는 단순히 선거구만 획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면적인 수정금지가 문제가 있다면 수정의결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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