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리 司正>수서비리·박연차 게이트… 향토비리에 정권도 ‘흔들’

역대 지방발 토착비리지역 기업인이나 법조인 등이 연루된 향토발 토착비리 사건은 역대 정권을 흔들어 왔다. ‘박연차 게이트’ ‘대전 법조비리’ ‘수서비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박연차 게이트’는 경남 김해에 사업장을 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이다.

검찰은 2008년 농협이 인수한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와 친분이 있는 박 전 회장이 매각 과정에 개입해 수많은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의 여파가 친인척 비리 수사로 확대돼 퇴임 후 김해 봉하마을에 낙향해 살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와 부산상고 동기인 정화삼 형제 등이 구속됐다.

김대중 정권 때인 1999년에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법조비리는 현직 판사와 검사, 검찰·법원 직원, 경찰관 등 300여 명이 대전지방검찰청 부장 출신인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온 사실이 사무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검사 25명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장과 검사 6명이 사표를 냈고 7명은 징계를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은 이종기의 진술을 근거로 감찰부의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수뇌부를 향해 동반퇴진을 요구하는 하극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1991년 발생한 ‘수서비리’ 사건은 노태우 정권을 뒤흔들었다. 수서사건은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강남구 수서-대치 지역 공공용지 11만7300㎡가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서울시가 이곳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26개 주택조합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정치권의 압력과 한보그룹의 로비를 받은 서울시의 전격적인 허가발표는 현행법에 어긋난 특혜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공영택지 개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 이 사건으로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오용운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구속됐다.

김해=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