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경제외교 실패’… AIIB도 TPP도 ‘실리’ 놓쳤다

산업부 “前정권이 결정 안한 탓” 뒤늦게 참여 AIIB 지분 3%대
TPP도 산업부 등 반대로 ‘실기’
한국제품 수출 경쟁력 큰 타격

정부의 경제외교가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발표를 미루다가 우리나라의 AIIB 지분율이 3%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서도 ‘실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AIIB 참여 발표를 미루다가 당초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던 우리나라의 AIIB 지분율이 최대 3.9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정)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다 TPP 가입 의사를 너무 늦게 밝혀 또다시 실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TPP 참여를 제안했던 협상 초기에 외교부는 적극 참여를 주장했지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TPP 협상 참여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가 가동될 경우, 미국과 일본 간의 FTA가 체결된 효과가 발생해 한국 제품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원·엔 환율 100엔당 900원 선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TPP까지 가동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관계자는 “TPP가 발효될 경우, 일본과의 대미 수출 경쟁에서 한·미 FTA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TPP가 발효될 경우에 대비한 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TPP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TPP 협정 체결과 관련한 어떤 의사결정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가입 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정민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