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新동맹시대>‘TPP 참여’ 日에 밀린 韓 … 시기 놓쳐 ‘FTA 경제망’ 흔들

(3) 美·日 經協 소외되는 韓中 눈치보다 뒤늦게 논의
1라운드 가입 물 건너가

윤상직 “韓·中 FTA 집중”
TPP 협상 참여 반대해

TPP 세계경제 38% 차지
양자간 FTA보다 효과 커
광물·車 등 타격 받을듯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라운드 협상(미국 등 12개국이 현재 진행 중)이 끝나면 TPP에 합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TPP 창립 회원국이 되지 못해 실리를 놓쳤고,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TPP 때문에 그동안 한국이 구축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TPP가 거의 막바지 단계여서 1라운드 협상에는 참여를 못하게 된 것이 현실이고, 그다음에 참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TPP 1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TPP 참여를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처음이다.

TPP는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12개국 간의 지역 FTA로,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간 FTA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38%(28조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TPP를 구상한 초기에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1라운드 협상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부터 한·중 FTA 체결에 집중해 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TPP 참여에 반대하며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한·중 FTA 타결을 선언한 뒤 TPP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최 부총리가 TPP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과 TPP에 대해 큰 틀에서 포괄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1라운드 협상이 끝난 뒤 참여한다고 해도 일본이 얻어낸 것 이상의 실리를 챙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간 협상이 원천적인 ‘가이드라인’이 돼버려 농산물, 자동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TPP 협상이 타결되면 그동안 한국이 공들여 구축한 FTA 경제망이 사실상 무력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38%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양자 간 FTA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과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반 기계, 비금속 광물, 자동차 산업 등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