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일 공동성명에 포함된 ‘日 안보리 상임국’ 가당찮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일본의 야망이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입장은 착잡하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패전국임에도 제대로 반성·사과하지 않고, 주변국들과 반목하고 있음에도 경제력과 미·일 동맹을 활용해 국제적 지지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발표된 ‘미·일 공동비전 성명’에 “미국은 일본을 상임이사국에 포함하는 형태의 안보리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차원이 다르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좌시해서도 안 된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뒤,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창설된 국제기구다. 일본의 최근 움직임은 이런 대의(大義)에 역행하는 가당찮은 일이다. 특히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로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일본의 침략을 함께 받았던 중국이나 대만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적극 협력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전략은 매우 교묘하고 집요하다. 현재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보리 개혁안이 제기돼, 유엔 창립 70주년이 되는 올 10월에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한편, 유엔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독일의 상임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도 일본의 ‘자금’에 솔깃해 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있는 한 이른 시일 내에 일본의 꿈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본은 이런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 외교는 또 시험대에 올라섰다. 한·미 동맹, 한·일 협력과 충돌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저지할 창조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런데 현 외교팀에 그럴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