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서울 관악을), 안상수(인천 서구 강화을),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후보가 29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거나 당선 소감을 밝히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서울 관악을), 안상수(인천 서구 강화을),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후보가 29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거나 당선 소감을 밝히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반에도 국회선진화법 영향… 野타협 없인 국회운영 불가능새누리당은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3석을 보태 160석의 거대 여당이 됐다. 19대 총선 시작 때 절반을 갓 넘긴 152석으로 시작한 것에 비하면 한결 여유 있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승리로 국정 운영에 힘과 탄력을 얻게 됐지만 몸집이 커졌다고 무리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자 몸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이 사실상 ‘전무(全無)’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두 네 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존 157석에서 3석을 추가하며 19대 국회 처음으로 160석 고지에 안착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비례대표 2석이 줄어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298명이며 새누리당 의석 비중은 53.7%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130석과 5석을 유지했고, 무소속은 3석으로 1석 늘었다. 절반보다 10석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향후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을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야당과의 타협 없이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3석을 추가했지만 국회 내에서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싸우지 않는 환경은 됐지만 국가의 미래를 발목 잡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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