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회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이 사실상 ‘전무(全無)’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두 네 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존 157석에서 3석을 추가하며 19대 국회 처음으로 160석 고지에 안착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비례대표 2석이 줄어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298명이며 새누리당 의석 비중은 53.7%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130석과 5석을 유지했고, 무소속은 3석으로 1석 늘었다. 절반보다 10석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향후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을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야당과의 타협 없이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3석을 추가했지만 국회 내에서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싸우지 않는 환경은 됐지만 국가의 미래를 발목 잡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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