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모순’

센카쿠 문제 中 겨냥 “동북아 현상유지”공언
독도는 韓 실효지배 인정않고 현상변경 노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가당착 이중 플레이가 미국에서 유달리 두드러지고 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현상유지(Status quo) 변경’에는 극렬하게 반대하면서도 독도의 현상변경을 위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끌어들여 센카쿠 열도 유사 사태시 중국을 함께 무력공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았다.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향한 아베 총리의 무리한 행보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논리 전개와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단기 성과 추구가 장기적 국익과 상충하는 ‘아베의 역설’이다.

아베 총리의 모순적 사고는 28일 미·일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동북아에서 “어떤 형태로든 현상유지 변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미·일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면서 주권과 영토적 주권,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들의 행동이 국제질서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부상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뒀다. 아베 총리가 27일 18년 만에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도서방위 개념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중국 봉쇄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일본도 현상유지 파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센카쿠 열도 방어를 중시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확보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권한 역시 동북아의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추구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미·일 대 중·러’의 동북아 신(新)냉전 구도로 회귀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은 일본의 현상변경 시도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 향후 동북아에서 가장 큰 현상변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우려도 급등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일이 지역 패권을 잡기 위해 각각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지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