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플래넘 2015’- 美의 귀환(下)>“남·북 우연한 군사분쟁이 北核·北붕괴보다 더 큰 위험”

‘한반도 문제의 종착점’ 세션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한국인이 동일한 수준의 인간 존엄성과 경제적 번영,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5’의 둘째 날 한반도 세션에 참석한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패널들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멈추는 데서 시작한다”며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CVI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원자로 및 원심분리기 가동, 핵프로그램 확장 등을 언급하며 “북한은 계속해서 이 중요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말 진실한 협상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할 의지를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일러 특사는 “북한의 경제적 발전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경제 개발) 병진정책을 계속한다면 또 다른 힘든 여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핵무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북한 정권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핵활동) 동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가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고 이는 (현재 공개된 핵시설을) 동결시키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6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한 천 전 수석은 또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실제로 역량을 갖고 있는 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믿게 되면 북한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장투어셩(張타生)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외교정책연구센터소장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전에는 한반도 평화안정이었지만, 시진핑(習近平) 주석 취임 이후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 등을 하며 상황을 악화시켜 대북 정책의 1순위가 ‘북한의 핵 포기’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북한 붕괴론보다 더 큰 위험요소는 우연히 일어나는 군사분쟁”이라며 “정전협정 체제에서 이뤄지는 공동군사훈련 등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분쟁으로 이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일본국제대학교 교수는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룬다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를 가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군사적 충돌 없이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히 이런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생방전 같은 다른 대량파괴무기도 해제돼야 하고 실질적인 북한의 군사력도 (해제에) 포함돼야 한다”며 “장거리 미사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본이 우려하고 있고 이런 우려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