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日관계 악화 實相 보여준 아베 총리의 美의회 연설

‘혹시나’ 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역시나’였다. 위안부나 식민지 지배라는 구체적 표현조차 없었다. 아쉽고 못마땅하지만 일본 지도자의 미국 의회 연설이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과거사 문제를 깨끗이 정리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 직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치욕의 날’ 연설을 했던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해 “생각할수록 행복하다”면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미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이번 연설에는 한국 입장에서 새롭게 유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호주·인도와 전략적 관계를 깊게 했다. 아세안 국가 및 한국과는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깊게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을 ‘전략적 관계’ 국가가 아니라 ‘협력대상국’으로 꼽으면서 아세안 국가보다 뒤쪽에 놓았다.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나라’ 표현을 삭제한 ‘일본 외교청서’의 연장선이다. 미국·일본·인도·호주를 묶는 ‘다이아몬드 동맹’을 추구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것이다. 게다가 노골적으로 한국의 국력이나 전략적 가치를 ‘2~3류’ 수준으로 규정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에 모욕감을 주어 미·일 중심의 동맹 구축에서 일부러 내치려는 느낌까지 줄 정도다.

아베 연설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이것이 한·일 관계의 실상(實相)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도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가 단기 전술은 물론 장기 전략에서도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방을 움직이지도, 지지를 제대로 끌어내지도 못하면서 ‘과거사 프레임’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는 대일 외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