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法과 원칙 포기못해 … 不法시위에 ‘무관용’ 계속”

강신명 경찰청장

최연소 경찰청장이자 첫 경찰대(2기) 출신 경찰청장.

지난 4월 22일 강신명(51) 경찰청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걸어가면서 지난해 8월 25일 취임한 강 청장의 화려한 이미지가 생각났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TK(대구·경북)정권에서 고속 출세한 경찰이라는 선입견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그러나 강 청장과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될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청장은 현안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었고, 설명을 조리 있게 잘했다. 키 173㎝, 몸무게 75㎏ 정도의 적당한 몸매에 인상 좋아 보이는 강 청장은 전체적으로 좀 수줍어 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14만 경찰(의무경찰 포함)의 수장인 강 청장은 과격 폭력시위와 경찰 수사권 독립 등의 주제에서는 여지없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임기 중 이루고 싶은 딱 하나의 과업을 꼽아 달라고 하자 “당당한 경찰상 확립”이라며 “경찰청장은 경찰 동료들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로, 현장경찰관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경찰청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가장 우수한 시민이 가장 우수한 경찰을 가진다는 말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저희 경찰을 더욱더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취임 8개월쯤 된 강 청장에게 지난 4월 18일에 있었던 세월호 집회와 관련된 질문부터 던졌다.

―광화문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한 것 아닌가. 경찰 버스로 벽을 만든, 일명 ‘차벽’을 너무 심하게 쳐서 시위대를 가둬 버리고, 캡사이신(최루액)을 넣은 물대포를 쏜 건 과잉진압 아닌가. 일각에선 경찰의 과잉대응이 과격시위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차벽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렇지만 차벽은 폭력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고, 시위대도 경찰과 충돌 시 부상 위험이 있는데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도록 차단해 주는 역할을 차벽이 하는 것이다. 그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차벽 운영 노력을 하고 있다. 근자에 차벽 설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앞으로는 차벽에 통로, 즉 ‘숨구멍’을 많이 만들어 운영할 생각이다. 또 ‘통행안내경찰관’이라 해서 노란 조끼를 입고 통행로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안내해 보려고 한다. 종로·남대문 지역에 20명 정도 안내경찰관을 둘 생각이다. 숨구멍조차 없는 완차벽을 치는 것은 불법 과격시위 징후가 농후한 위험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숨구멍을 둔다는 차벽은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

“버스를 가로로 길게 세우고 어떤 지점에서 버스와 버스 사이를 2m쯤 띄워서 방패차량 역할을 하는 소형차를 세로로 세워 둔다. 이 방패차량은 직진과 후진을 할 수 있어 필요 시 사람들이 차벽 사이를 지나다닐 수 있다.”

―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를 꼭 써야 했나.

“그날(4월 18일) 최루액을 물대포에 섞으라고 승인해준 이유는 시위대가 버스에 밧줄을 걸었기 때문이다. 시위대가 아무리 많아도, 밀어서는 버스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시위대가 쓰는 방법이 유리문, 버스 윗부분에 밧줄을 걸어 당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버스가 끌려 나와 틈이 생긴다. 시위대가 버스에 밧줄을 거는 것을 보고, 최루액 섞는 것을 승인해 줬다. 물대포에 최루액을 탄 게 올해 서울에서 처음이다. 밧줄을 걸어서 당긴 것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처음이다. 차벽에 밧줄을 걸어 틈을 벌리는 것은 차단선이 무너지고 곧 폭력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루액을 섞어 살수하게 됐다.”

―과잉진압이 과격시위를 조장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요즘 집회시위 현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일부 언론사가 생중계를 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며 과격하게 체포하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모든 게 생중계된다. 경찰에 대한 ‘역채증’이 이뤄진다. 그런 상황에서 과격진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채증이 되지 않고 현장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집회시위 현장이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보이는 시대다. 그런 일이 없었지만, 경찰의 과격한 점이 있다면 해당 경찰관을 처벌하고 지휘관을 고발하는 게 온당하다. 경찰이 과격하다고 해서 시위대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최근 폭력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가 근래 보기 힘든 과격한 폭력시위로 변질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찰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를 감안, 준법시위는 보장하면서 최대한 인내해 현장 대응했는데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의 경우 폭력시위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국가신인도가 낮아진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시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불법 과격시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인데, 일각에서 정권과 코드를 맞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호하다기보다 법과 원칙을 서로 지켜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다. 다만 이 기본권도 일반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헌법상 자유인 집회시위 권리와 일반국민의 권리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로 행진 시 일반시민도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일반국민들도 다니고 시위도 할 수 있는 조화로운 상황이 돼야 하는 것이다. 시위한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치안비서관, 서울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까지 최단코스를 밟았다.

“평소에 열심히 일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

올해 2월 25일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서 치정과 돈 문제에 얽힌 50대가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죽이고 자살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선진국형’ 총기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이틀 뒤 경기 화성시 남양동에선 형제 간 재산 다툼으로 70대 노인이 사냥용 엽총을 쏴 80대 형님 부부와 파출소장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총기 관리 문제가 지적되면서 경찰과 강 청장에게 일대 위기가 닥쳤다. 이에 경찰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한 실시간 총기 관리 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위기를 잘 넘겼다. 그러나 나중에 GPS 추적은 안 하기로 했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대책부터 내놓은 것 아닌가.

“GPS를 삽입할 수 있는 장치를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 따라서 GPS 설치 대신에 총기 출고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추적동의서를 받도록 대안을 내놨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즉, 한 번이라도 총기 소지 불허 사유가 생기면 영원히 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격 유형에 따라 3∼5년 유기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정리됐다. 두 가지 다 원래 대책보다 약해진 측면이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이야 국회의원들이 틀었으니까 경찰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총기 GPS 부착은 안 된다는 걸 몰랐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니 결과적으로 안 되게 된 것이다.”

―역대 청장들이 대부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사건이 있나.

“최근에 발생했던 두 건의 토막살인 사건이 떠오른다. 시화호와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으로 기억되는데, 두 사건 모두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사체 발견 당시 아무런 단서가 없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장경찰관들이 뛰어난 과학수사 역량을 발휘해 두 사건을 잘 해결했다. 특히 CCTV가 없는데도 발생지 주변 일대를 촘촘하게 수색하고 끈질긴 현장 잠복 등으로 범인을 검거해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수사력을 보여줬다.”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김하일(47·중국동포)은 4월 1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집에서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목 졸라 살해한 뒤 칼로 사체를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 1주일 뒤인 8일 검거됐다.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동포)은 지난해 11월 26일 수원 매교동 집에서 말다툼 중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칼로 사체를 훼손해 팔달산 등 4곳에 유기했다 보름 뒤인 12월 11일 붙잡혔다.

사건 사고와 관련된 얘기는 이쯤 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주요 업무 현안으로 대화 주제를 옮겼다. 강 청장은 지난해 8월 21일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임기 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이 문제에 집착이 강하다.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숙원 사업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최근 들어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현장경찰들은 여전히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지금의 수사권 구조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재임 기간 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설 생각인가.

“수사권 조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경·검’ 간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안은 경찰이 1차적 본래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2차적 보완적 수사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국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식으로 분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쪽에서도 14만 단일경찰체계가 지속하는 한, 정보경찰도 많은 상황에서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법무부 소속인 것처럼 우리도 수사경찰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2012년도 대선 전에 그런 안이 실제 야당에서 제안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그 안을 국민들도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 단일화된 경찰조직체계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견제와 균형이 되겠느냐는 우려에 따라 나온 안이 수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력은 담보하기 어렵다. 즉, 수사경찰을 완전히 떼어내 법무부나 또 다른 조직에 붙이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100% 분리되는 불행한 상황이 온다. 치안은 예방만으로는 안 된다. 수사와 연동돼 있어야 한다. 수사를 경찰이 아닌 다른 부서로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절충안은, 해양경찰처럼 별개의 수사경찰, 경찰이라는 이름을 갖고 경찰청장 소속으로 두든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두든지 그런 분리안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그것도 어디까지 나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분명히 검토해볼 수 있다.”

―청장 재임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수사권 조정이 가장 큰 소망이고, 또 하나 경찰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미국 경찰처럼 당당한 경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당당한 경찰이 되기 위해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두 번째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 때 행사장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경찰관에게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률해석을 하면 그렇다. 현장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마련돼야 한다. 현장에서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임금 처우 개선이다.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가 나아져야 한다.”

―미국에선 경찰을 두려워한다.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경찰이 눈앞의 위법을 보면서도 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집회시위의 경우 다중 범죄 속성상 처벌받아야 할 인원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채증을 하고 시간이 걸려도 일일이 확인해서 꼭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시위 문화가 바뀐다. 서울경찰청장 당시 ‘집회시위장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집에 도착하면 출두요구서가 도착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교통법규도 중대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과거에 교통단속은 계도로 많이 활용했다. 어떤 청장은 경미한 법규 위반은 딱지를 못 떼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취임한 후 확립한 원칙이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도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속이다. 교통법규는 그래야 지켜진다. 경찰이 정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법규 위반에 대해 일관된 원칙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청장이 된 후 ‘근무성적 중심으로 승진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상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는 등 불공정해지는 것 아닌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으로 경찰이 많은 질타를 받을 때 현행 승진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경찰청장일 때였다. 유병언 변사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업무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는 승진시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기시험을 쳐서 점수 높은 사람이 승진하는 시스템이다. 매년 10월이 넘어서면 승진시험 준비한다고 공부에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친한 형사들한테 많이 들었다. 몇 달씩 잠복근무해 범인을 잡아도,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계급장 하나 더 달고 오는 사람을 보면 허탈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된 후에 시험만 가지고 승진자를 뽑을 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도 일정 점수 넣자고 한 것이다. 그전에는 근무성적평정이 25%였는데, 내가 40%로 늘렸다. 승진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필기점수 60%, 근평 40%가 된 것이다. 근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대한 객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의 경찰을 초청하거나 우리 경찰을 파견해 선진화된 수사기법과 치안시스템을 전수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0년간 총 69개국 964명을 초청해 교육했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국에 20회에 걸쳐 우리 경찰관 57명을 파견, 현지경찰 879명을 교육했다.

―치안한류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최고 수준의 치안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물론, 중동, 중남미 등 세계 많은 나라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과 교류하고 우리 경찰을 배워 가기를 원하고 있다. 치안한류 사업은 이런 요청에 부응,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파견해 선진 치안인프라를 전수하는 사업이다. 치안한류는 단순히 경찰기관 간의 교류협력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치안한류가 확산된 국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치안한류를 통해 경찰 협력을 강화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인터뷰 = 김세동 차장 (사회부) sdg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