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가이드라인 개정’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우려에도… 외교안보 대책 당정협의서
“韓·美관계 업그레이드 중
한국 소외는 과도한 우려”

‘축복’발언 이어 또 논란


최근 ‘신 밀월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중·일 관계도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외교수장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혀 문제 없다”는 식의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대책 당정협의’에서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 한 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보통 당정협의는 정책위의장의 주관으로 이뤄지지만 최근 한국 외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날은 이례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참석해 외교전략 수립을 촉구했지만 윤 장관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윤 장관은 “미·일 관계 진전에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외교 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한·미·일 3각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등을 볼 때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한·미 동맹 우려를 두고는 “미·일 관계 진전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는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 분담금 문제 타결,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으며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자찬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보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말에 걸맞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걱정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의 정세 인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장관은 지난 3월 한국 외교의 전략 부재 우려가 제기되자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고 발언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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