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對南 사이버테러 ‘진화’

불법게임에 악성코드 심고 ‘안보위해’사이트도 1000여개 자유민주연구원 세미나
SNS 등 ‘대남심리전’활용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이 진화하고 있다. 값싼 불법 게임 프로그램들을 통해 악성코드를 심는 방법까지 선보였고, 사이버 안보 위해(危害) 사이트도 10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사이버 안보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민주연구원이 30일 개최한 ‘사이버 공간, 안보위협 진단 및 대책’ 세미나에서 북한이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국내에 헐값에 넘기면서 악성코드를 심어 사이버테러에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동열 원장은 “북한은 중국의 선양(瀋陽)과 베이징(北京), 동남아시아 등에서 무역회사로 위장한 게임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하며 국내의 10분의 1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며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게임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이버테러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북한 공작원들이 캄보디아에서 100억여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업을 하며 악성코드를 확산시켜온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자유민주연구원이 경찰청의 조사를 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경찰청이 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960개, 불법 카페가 142개 등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해외에도 160여 개 웹사이트를 개설해 대남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29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해킹 지원조직의 규모가 계속 늘어 6개 조직 5100여 명에 달한다.

국내법은 사이버테러 발생 이후 조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사이버 공작이 저비용 고효율이어서 선호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관련법을 포괄한 ‘국가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