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교역액 사상최고치·北中경제교류도 증가… 對北제재 ‘있으나마나’?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등 남북민간교류 확대案 발표 통일부, 광복 70돌 기념
남북 공동사업 추진키로

북·중 경제 교류가 사치품 중심으로 증가하고, 남북교역액도 5·24조치 이전을 회복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북한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의 대북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 민간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 관계가 정치적으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밀착돼 있다. 특히 호주와 일본의 추정 통계치를 보면 2005년 4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의 대북 사치품 수출액이 2014년 1억96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37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시계, 화장품, 술 등의 품목이 대표적인데, 특히 디지털 TV 수출 규모는 2013년의 2배에 달하는 750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됐다. TV는 다른 사치품에 비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중산층의 구입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결의안 1718호부터 2013년 2094호에 이르기까지 대북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엔이 명확히 제재하는 보석이나 고급 차 정도를 제외하고 여전히 북한에 사치품 중심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중 경제 상호작용이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어 유엔 결의안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겉으로는 단호한 입장이면서도 경제적인 압박을 하지 않아 결국 유엔 결의안 등 제재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체제에서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남북 당국 차원의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