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와 美·日 동맹 제로섬 아냐… 日과 소통 늘려야”

전문가들 “국익우선” 한목소리… 과거사-안보 투트랙외교 강조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미·일 신(新)동맹 관계를 역으로 활용, 국익에 긍정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서로 상쇄되는 ‘제로섬’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일 동맹 강화가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국 외교의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센터장은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현명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일 지원군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영해에 일본 측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 일본과 조율을 잘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의 안보 문제 협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미·일 관계가 신밀월로 접어들었다고 반드시 한국의 국익이 저해된다거나 한·미 동맹이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이번에 역사문제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게 드러난 만큼,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화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도 “미·일 관계가 유착됐다는 게 이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기점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며, 최근 몇 년간 차분히 진행돼 온 일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당황해서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영토 문제와 안보·경제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이 현재로서는 적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진 센터장은 “역사와 안보를 다소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소장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영·인지현·유현진 기자 boyoung22@munhwa.com